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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소수계 소상공인 지원 강화…AB2019 규정 부처별 하달

캘리포니아가 소수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 정부 내 행정 절차를 강화한다.     소수민족을 위한 비영리 뉴스 기관인 EMS(Ethnic Media Service)는 16일 소수계 소상공인 지원법인 AB 2019를 소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처음 시행된 해당 법의 정착을 위해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주 정부 조달사업의 최소 25% 이상을 소상공인에게 배정하고, 불이익기업(DBS)에 대한 소상공인 인증을 신속하게 제공하며, 소상공인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및 소수 민족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시행 초기 더딘 운영에 따른 행정 문턱을 낮추고자 주정부는 산하 기관 중 모든 소상공인 지원 부서에 대해 내년 1월 1일까지 ‘경제적 형평성 우선(economic equity first)’  정책 개발 및 실행 계획을 제출받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지사실 산하 소상공인 보호부(CalOSBA)는 주 의회에 여성, 소수민족, 성 소수자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연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AB 2019에 따르면 가주 내 소상공인 기업 410만 개 중 160만 개(39%)는 소수 민족이 운영하고 있다.   EMS 측은 “소수계를 위한 법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소상공인 소수계 소수계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인증

2023-11-16

뉴욕시 코로나 초기 소상공인 지원, 맨해튼에 몰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뉴욕시의 소상공인 지원이 맨해튼에만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실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선착순으로만 진행된 데다 다양한 언어로 안내되지 않아 맨해튼 외곽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9일 뉴욕시 감사원의 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감사 결과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이자대출과 급여보조금이 지역별로 불평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3월 경 뉴욕시는 연방정부 지원이 결정되기 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04건의 대출과 3411건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무이자 대출의 경우, 총 대출 수혜자 중 56.9%(230건)가 맨해튼 소상공인이었다. 무이자 대출 기준이었던 100명 미만의 맨해튼 소기업 비중이 41.3%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을 넘어서는 대출이 맨해튼에 집중됐다. 반면 브롱스 소상공인 대출건수는 9건(2.2%)에 불과했고, 한인 소상공인들이 몰려 있는 퀸즈 대출건수도 64건(15.8%)에 그쳤다. 전체 소상공인 중 퀸즈 소상공인 비율은 21.3%에 달한다.   급여 보조금도 맨해튼에 집중됐다. 5명 미만의 소기업 중 맨해튼 비율은 37.7%이지만,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53.7%(1831건)에 달했다. 보조금 지원 액수 기준으로 따져보면 63.1%가 맨해튼 소상공인에 할당됐다. 금액 기준으로 브롱스 소상공인엔 2.0%, 퀸즈엔 12.5%만 분배됐다.   시 감사원은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이 검토한 지원서 결과가 잘못된 경우도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신청자 중 45건이 조건 미달로 판단됐는데, 감사원 조사결과 15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초과지급 건수는 96건에 달했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시정부는 언어장벽·정보 부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지역에 먼저 자금을 할당하고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다”며 “앞으로는 지원서류도 다단계 검토를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은 “팬데믹 초기엔 타격이 큰 곳을 판단하기 어려워 선착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소상공인 맨해튼 맨해튼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퀸즈 소상공인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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